2017년02월25일 23번
[민법개론]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-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ㄱ: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주는 담보권이다.
- ㄷ: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주는 담보권이므로, 채권자인 甲이 X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다.
- ㄹ: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주는 담보권이므로, 채권자인 甲이 X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채무자인 乙이 이를 점유할 수 없다.
- ㄷ: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주는 담보권이므로, 채권자인 甲이 X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다.
- ㄹ: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주는 담보권이므로, 채권자인 甲이 X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채무자인 乙이 이를 점유할 수 없다.
